사유지라며 자릿세 뜯던 길목, 국유지와 대기업 땅 무단 점유 실태 밝힌 유튜버 영상 화제

강원도 미시령 계곡 일대에서 제기되어 온 불법 자릿세 징수와 통행 통제 논란의 실태를 다룬 유튜브 영상이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유튜브 채널 '위험한 부동산'은 최근 업로드한 현장 르포 영상을 통해 미시령 계곡 인근 일부 민박과 펜션 업주들이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며 주차료를 받아온 명분이 법적 근거가 없는 거짓이라고 밝혔다.

영상에 따르면, 업주들이 사유지라고 주장하며 진입을 가로막았던 넓은 계곡과 숲, 주차장 부지의 상당 부분은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과 강원도 소유의 도로, 그리고 대기업 소노인터내셔널의 법인 토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주들은 지자체로부터 국유지 일부 길목을 야영장 등의 용도로 연간 약 37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대부받은 뒤, 펜스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후방의 거대한 국유지와 계곡 전체를 사실상 독점해 왔다.

특히 대기업 소노인터내셔널 측은 해당 부지를 업주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으며, 시민들의 계곡 통행을 방해할 권한을 부여한 적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용객들에게 강제되어 온 주차료나 자릿세 징수는 법적 권한이 없는 부당 행위임이 명백해졌다. 현장 취재 과정에서 한 업주는 사유지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용객 통제를 위해 이 같은 주장을 해왔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수십 년간 지속된 계곡 독점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과 소극적인 행정 태도를 지적했다. 또한, 단순히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기업이 방치된 유휴 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공공 주차장이나 탐방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13년 가까이 이어진 통행세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공공 자산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취재 내용에 많은 누리꾼들의 관심과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