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짜뉴스 뿌리 뽑는다…허위정보 유통 시 최대 10억 원 과징금 부과
온라인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고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완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상위 법률의 후속조치로, 대규모 플랫폼의 기준과 가중 손해배상...
